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한 달 전의 제안이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숙련도 부족을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3.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조기 출근한 부분 등에 대해 가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3.3%공제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5.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보통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2.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객관적인 업무 부적격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이 발생한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포함이 됩니다.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소급분) 50만 원이 5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50만 원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달에 10만 원씩 배정되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1년 6월에 입사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입사일~22년 5월 9일까지 11일 발생22년 6월 9일 : 15일 발생23년 6월 9일 : 15일 발생24년 6월 9일 : 16일 발생25년 6월 9일 : 16일 발생올해 6월 9일이 되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드린 방식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을 경우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입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즉, 월~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또한 한 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이 사직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