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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재계약을 한다 하여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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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1. 52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5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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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1. 직무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무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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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1. 코로나 검사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 측에서 사측의 필요에 의한 자가진단키트를 요구한 경우 회사에서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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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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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경력증명서 혹은 강사활동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 측에서는 발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에 대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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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른바 정리해고는 문의해주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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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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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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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미 사직은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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