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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1.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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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어떠한 종류의 퇴직급여를 불문하고 이를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급여의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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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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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1. 오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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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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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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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1.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께서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연차를 26개에서 제하시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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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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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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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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