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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쉬운 내용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사용자로부터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 적힌 임금의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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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이 달리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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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유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도과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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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1.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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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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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1. 실업급여 종료 이후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취업이 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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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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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1.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소진, 무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자가 소진할 수는 없으며 문의하신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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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1. 연차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출근간주 기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하므로, 문의하신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로 인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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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1. 조기퇴근에 의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키며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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