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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체불건으로 이번달 17일에 검찰송치된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은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주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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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1. 계약직 직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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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것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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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1. 연차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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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급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월 3일에 입사하였고,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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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등록해주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은 2021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대 또한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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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희롱 관련 사실이 조사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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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법령상 그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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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1. 연도중 퇴사시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는 직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기에, 6월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발생한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재정산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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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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