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근로계약서 유효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법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고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