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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이때 만약 계약서에 퇴사일은 통보 후 한달뒤여야한다 이런식의 조항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한달 뒤에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보다 빠르게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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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회사는 4대보험 안되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새로 투잡으로 들어간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그러면 두 군데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될텐데이중으로 가능한지요?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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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월차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오는 8월이면 월차 3개 보유가 맞는걸까요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2. 맞다면 이 월차를 위 설명드린 휴가에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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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게임회사 정규직 공고를 보고 합격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하는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경력직을 뽑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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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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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해고에 관한 부분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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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및 징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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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5인이상이면 월차 연차가 일년에 몇번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가능한지 어떤혜택들이 있는지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의 기간 동안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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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퇴사를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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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2일 8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는데시급대신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한가요?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 주유수당이 안생기는 건가요?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한가요.휴게시간은 매장밖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부여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도중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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