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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 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동안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 사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관두게 되었을때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취업할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거절하였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렇게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된다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어 실업급여의 신청이 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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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정규직)을 맘데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정규직을 해고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어떠한 이유가 있을때 자를 수 있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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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고 회수하구요. 나중에 점수만 공개해서 승진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푼 시험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회사에서 들어주어야 하는 요구가 될 수 있나요?->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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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야간수당'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받지않고 주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기준이며,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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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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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따로 쉬지않는데요 왜 그런걸까요?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건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만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은 헌법에서 그 구분을 근로자와 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절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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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세대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뉴스를 보게되면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특히나 mz세대들에게는 더욱 인기가 없다고 하던데 왜그런걸까요?->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사항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임금상승기가 도래하며 공무원의 임금경쟁력이 저하된 측면이 존재하고, 공무원 연금의 실질적인 내용이 과거에 비하여 뚜렷한 강점을 갖지 못하는 측면 역시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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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현장 주5일 근무.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근무시 주5일에 아침8시부터 저녁5시 점심1시간 후뮤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말도 처음 출근시에 현장에서는 월-금까지 5일 근무로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회사에 연차를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연차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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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미지급연차수당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그대로 제가 그만두었던 직장에서 1년이상근무하였고 퇴사는 21년도 11월1일자입니다. 그만둘당시는 연차수당에 관하여 몰랐어서 질문드려요 퇴사할때 1년미만일때 근무하면서 생긴 미사용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1년이상 근무했을시 발생하는 연차수당(15개)을 지금와서 매장에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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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중인데 최종 합격해서 입사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회사 더 나은 조건으로 합격시 처우 협의를 다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처우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다시 요청해볼 수 있을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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