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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규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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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A하고 같이 작업대를 가져다 놓을려고 가고 있는데 부장이 보더니 같이 다니지 말라며 머리 나빠진다고 말을 했다2.저녁 식사를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이 잠겨있어서 지문을 인식이 안되길래 부장이 하니 인식이 바로 되었다. 사람이 불량이니깐 인식도 잘안된다고 말을 했다.3.작업을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장이근처에 있었다. 시계를 보더니 마치기 1분전이었다.칼같네라고 말을 했다.같이 일했던 애들도 나오고 있었다. 다른곳 작업자는 20분에 옷갈아입으러 간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쪽 작업자는 일을 많이 한다고이야기 했다.->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따라서 문의사항 역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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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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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를 6개월이상 했다면 이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증명서는 일했던 사업장에 요청을해서 뽑으면 되는건가요??->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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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6일 만근기준으로 23년 4월같은 경우 평일이 25일이어서 일요일 1일을 근무하여야 26일 만근이 되는 상황입니다.26일 근무기간중에 일요일 1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일요일근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별도의 주휴일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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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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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던 직장을 제의사로 퇴사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고용해지로 해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주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정확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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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입사 후 한달의 수습 끝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일자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부터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23년 9월)그러면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퇴직금은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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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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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즉, 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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