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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매년 임금 인상이 안되면 이제는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을 맞이 할거 같네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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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중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보통 퇴사일로부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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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표기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기적인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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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 23.04.30 근무 연차발생 갯수는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딱 1년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22.5.1 ~ 23.4.30 연차발생일수 알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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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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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 휴가가 16개 일때,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단순히 사용자의 의지로 실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으로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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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시, 짧게하던지 길게하던지 구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작성 안하는곳이 많던데 다 신고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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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4일째 근무 실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주 4일째 근무를 국가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이슈로친구와 토론을 했습니다.과연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나타날 현상으로 뭐가 있을까요?경제, 정치, 법, 교육, 문화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주 4일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행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단기간 내의 시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개별적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주4일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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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빨간날은 다 쉬는걸로 알고있는ㄷ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못쉬는날이 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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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을하게 되고 시청에서 급여계산해산해서 주는데 왜 수당 이런걸 빼고 주는걸까요?혹시 조금씩 떼먹는걸까요?근로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다고하는데시청에서 빼고 준다면 어떡해야 되나요?제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원래안나가는거라고하는데근로법으로 주게 되었는데 원래 안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이런건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지자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청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신 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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