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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씩나가는거라월급인상도 해줘야하는데 걱정이예요.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너무어렵네요. 보통 다들 어떻게 인상해주시죠-> 임금 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대부분의 경우 연단위의 연봉을 체결하여,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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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출근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의 개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 역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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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은지 3개월 지난 시점에 임신을 알게되어요새는 비대면이라 미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이번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아직 4번 수급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연장을 통하여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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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갑자기 빚이 좀 생겨서 퇴직금 정산받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아래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이 되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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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등 궁금한게 많아서 여쭈어 보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은유급병가중입니다 6월 10일까지요 유급병가 입니다 학교는17일이 월급날입니다 연차로 6월 말까지쉬고 말일자로 사표를 내는게 맞는저 아니면 유급병가까지쓰고 바로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그만큼의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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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최근 시작하게 된 알바 초보입니다. 만약에 알바를 오래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나요?? 안준다면 왜 안주는지 알려주세용!!->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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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 정도를 인수인계 차원에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 계약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상관이 없나요? 어떤 사람인 2주 정도 이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로자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을 정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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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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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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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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