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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3.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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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계약상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간에 관한 준수를 요청하시길 바라고, 그에 관한 임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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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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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3. 설령 출근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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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량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재량근로자가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3.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의 검토를 통하여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 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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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재가 아웃소싱 2022년6월2일 입사하고 2023년 6월10날 퇴사하면 1년지나서 연차15개가 발생된게 퇴사시 돈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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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를 걸려서 5일 쉬게되었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건데 이걸 연차로 다날렸는데 원래 코로나걸리며 연차에서 까는건가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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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이란 만 365일을 말하며,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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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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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에 사전 연장근로를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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