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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직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회사에 노조가 없다보니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하기싫으면 집에가라는 식입니다.노조가 있으면 회사랑 조율이 될것같아서 설립할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힘든가요?->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2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신 이후, 규약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노동조합은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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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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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급여를 2달치를 밀린 상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이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사섭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재직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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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플 때 내는 병가가 있잖아요, 이거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또 일반적으로 내는 연차랑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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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일한건 6월 말, 계약서는 7월1일자로 작성돼있습니다.6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은 365일이라 퇴직금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370일쯤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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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2명은 이번주 일하고 두명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근무합니다.그렇게 되면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대휴이므로원래 쉬는 두명의 직원은 토일월 휴무인가요?다른 일하는 두명도 토일월 휴무인가요?->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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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기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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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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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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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수습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는 이상에야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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