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그리고 권고사직,해고 당한 직원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법률상 이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나,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0
0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병원비등을 개인이 사비로처리 하는게 좋은가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0
0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회피노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직복직 및 그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를 행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0
0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알바생이 주2일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주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이렇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해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업무 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못할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인가요?-> 부당 업무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10분전에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여 이것을 부당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전후 사정을 살피어 부당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 하는데요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경 사항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와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사항에 대한 내용은 준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0
0

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정년되서 나가는사람과 그냥 나가는사람도 있기도한데 계속 나가지만 직원채용을 안하는데 제가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나을까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법률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로자의 충원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도 곧 출근규율제를 한다고 하는데요출근규율제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출근규율제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과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출근규율제라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차출퇴근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시차출퇴근제는 시업시간의 정함에 따라 종업시간이 유연하게 정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인사팀 등에 청취하신 이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경비원휴가궁금합니다연차로차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5개월차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휴가를2일을 쓰게되면5일을 쉬기때문에 연차4개를 써야되는데. 이런 경우 휴가는 따로 주는가요 아니면.연차에서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여름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