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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에 안쉬더라구요 유치원선생님은 근로자의 날에 쉴수가없나요?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 수 있나요?기준이 먼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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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산재기간 및 그 이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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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이게 가능한걸까요..?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이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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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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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한 연차15개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경우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휴가 15일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후적인 보상이므로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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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시간이든 4시간이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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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 알바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어서 채워야 주는건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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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정직원 관리자 이런게 있던데정직원 인원과 관리자 인원이 따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 합니다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인력 구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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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지인의가게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1년이상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중간에 1개월 쉰 일이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1년이상 일한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백의 한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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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수도 있는것인가요? 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주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며,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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