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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현재 처한 사정을 인사팀 등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일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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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까지 근무하고 6일에 퇴사 후 퇴직금과 별도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시 기본급 100%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한 일수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못받은 기본급 받을 수 있겠죠?->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의 면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이 일부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취지인지, 근무한 일수를 일할하여 기본급에 관한 삭감이 없이 지급한다는 의미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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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4월1일로 퇴사를했는데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처리가된다면서 20개발생된 연차수당이 지급이안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3월1일부로 20개발생한연차가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서 6일정도의 수당만 나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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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연봉 협상 시외국계 회사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며3월 기준 1년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서명 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저는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평가는 없었고 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특정 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연봉협상 대상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내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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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외국인과 관련이 있나요?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고야간인데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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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떼는 중인데3.3% 때문인지 근로장려금이 안나와서요퇴직금은 나올까요? 2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6월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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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장 분들이 대체로 거의 쉬는날 없이 매일 일하고 8월에 다같이 일주일 한번 쉬면서 일해오셨는데요. 주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고용 노동자들은 좀 쉬어가면서 일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1년에 몇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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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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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5인미만 회사는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나요?몇시부터 적용되나요?근로자인데 시급으로 따지나요??->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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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인기업은 연차없나요?없다면 추진 중이거나 생길 가능성은요?10년이상 유지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이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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