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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자들 군대 보통 2년 갔다온거는직장생활할때 호봉 2년 인정해주나요?친구네 회사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던데,저희는 해주거든요.이거 다 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 호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남자의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줄 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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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흡연자는 담배를 한번 피우면 10분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6번만 피더라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비흡연자 대비하여 더 노동에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제약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흡연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딱 잘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대기시간에 관한 해석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선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그에 따라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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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영세 식당에서 와이프가일을 하고 있습니다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사업장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휴수당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안따깝지만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것 이닌가요퇴직금도 불투명한데 앞으로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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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지금까지 9~10시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했습니다.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야근수당에 대해 중소기업은 안준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출퇴근 지문 시간을 회사에서 없앤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말 그대로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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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아니면 다른건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 100%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50%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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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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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 최저임금 준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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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주 69시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는 해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주 69시간제는 실시할 상황이 아닙니다.포괄임금제 역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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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로 말했습니다.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면접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문제될 지 여부는 해당 면접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허위발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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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자금이.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 사전정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 국가에서 퇴직금으로 주택자금.마련.못하게 한다는 뉴스를 봤네요 사실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중간정산에 관한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여전히 무주택자인 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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