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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가 미리 말한건 아닌데다음날 연차사용한다면 관리자가 현재 너무 바빠서 다른날로 계속 조율하는데 이런것도 걸리는게 맞나요? 회사 사정만 생각하는것 아닌가요-> 연차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에 따라 시기지정권의 여부를 표시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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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근로자를 강제로 쉬게하는휴업을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건가요?-> 해당 경우는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교대 근무자를 야간 근무기간 동안 주간근무로전환시켜 일을 시키는데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근무가 변경되면서 야간 수당을 못 받아 인금손실이 발생됩니다이 또한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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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크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혼자라서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즉,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이상 국민연금의 가입은 강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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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할경우 계약만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전의 근로기간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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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무하면 심야연장근무와 연장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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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게되면서 주유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ㅜㅜ넘 답답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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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하루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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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 하라는 일 군말없이 다 잘해왔는데요정규직이 되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내 할말 하고 살 것 같아서요근데 항상 궁금했던게 정규직이 되도 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큰 거 말고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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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만으로는 돈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 쿠팡과 같은 배달알바해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것도 부정수급에 들어가나요?ㅜ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근로의 제공을 통한 소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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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이 아닌 자의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시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뭘 안써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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