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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정직으로 근무했지만 담당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안해줬습니다.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적었습니다.그러자 담당자가 퇴직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때까지 퇴직금을 못준답니다.언제 준다고 얘기도 없습니다.그리고 저보고 출근안할시 무단결근 처리된답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사직에 관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를 선행하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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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할때 몰아서 하고, 휴가로 제주도 한달살기 갈수 있나요? 근데 가면 내 일을 대체할 사람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라고 들었습니다. 힐링되는 계획 잘 세워 보려구요.-> 근로시간 저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결국 실정법이 마련이 되어야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아직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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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신고 , 사장의 고지 없는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4대보험을 요청했었으나 해주지 않았고 해주지 않은 상태로 다녔습니다 (6년) 근데 사장이 갑자기 센터를 접는다고짤랐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센터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거나 그런 방법이요-> 해고 관련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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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교습소에 입사해 7일정도 일을 하였고, 교습소에서 일하기 전에 지원했던 다른 회사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빠른 시일 내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원장님께서 이미 모집공고를 내리신 후라 난처하시다며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는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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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뀔거 같은데 봉급협상 외에 회사에서 정규직한테.의무로 줘야되는 혜택 같은게.있을가요?->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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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기자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신문 기자 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되나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무방한가요?채용사이트엔 프리랜서 기자 모집도 많아보여서 궁금합니다.->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직종에 따라 근로자, 프리랜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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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뜻이 없어 퇴사한게 아니라 스스로 계약연장 하고 싶지않아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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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왜 기본급보다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녀하세요 야근비의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보통 기본급의 1.5배 2배 이렇게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왜 기본급보나 높은걸까요?-> 시간외 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르기에 그렇습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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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연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이직을 하여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순으로 4근2휴 3조2교대입니다.근무시간은 07:50~19:50 주 19:50~07:50 야 이구요점심 1시간 잔업식 30분 쉬는시간 40분입니다.이정도면 연봉이 얼마정도 될까요?-> 연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는 연봉의 책정이 쉽지 않습니다.시간당 임금까지 알아야 최소한의 연봉을 산정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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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말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시는데 1.5배가 아닌 기본급으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이나 원래 격주로 토요일 출근인데 매주 토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 근무 수당으로 안주시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2시간 추가 근무 했으면 2시간 일찍 퇴근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건 1.5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전직원 70명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휴가로 부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이 없는 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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