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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 경우 일방적 위촉증명서만 주고 상세한 기본급과 인센티브제도등을 계약서에 안쓰고 지나가면 나중에 정산시 오해도 생길거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는것이 현명 할까요?신고는 안해도 따로이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인세티브제에대한 회사의 지침서를 받아 보관해야 할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성을 선행하신 이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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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사장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준다해서 했는데나중에 받고 보니까 사정이 어려워서 이거밖에 못준다고 이것도 많이 준거라 했는데 거의 최저시급에도 반절받았었던 기억이있는데 신고하면 일한거 다주나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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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를 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코로나랑 겹쳐서 그만뒀었는데발령이 잦아서 타도시로 발령 거부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종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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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근비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야근비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통상시급의 1.5배로 주는 회사도 있는데 다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야근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적 기준과 약정 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법적으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이외의 정함에 대한 약정기준은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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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지정한 사유만 중도정산이 가능 하는건 검색을통해서 알겠는데 왜 이법을 도입했는지 취지가 궁금합니다어려운시기에 생활비 면목이나 자녀 결혼자금 용도로도 옛날엔 마니 중도정산 하고 그랬는데 이법을 왜 만든건가요?->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 자체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무분별한 중간정산은 법률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에 요건을 도입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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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책의 명칭은 다양할건데본부장이나 임원급들은무조건 가입대상이 아닌지아니면 임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할까요??-> 조합원의 가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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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원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건가요?각각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는 단순히 계약의 정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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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풀타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일할시 2,010,580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된건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으로, 주휴일인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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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때 계약서를 쓰자나요?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늦게쓰거나 그러다 까먹거나 해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이상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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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마련,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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