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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3월1일날 공휴일에 회사가 바빠 정상출근했습니다.그런데 소장님이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특근수당이 없고오히려 출근을 안하게되면 연차처리 한다고하네요->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처리는 불가능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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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돼면 연차비가 월급에 합산돼서 들어오는데 따로 계산법이 있나요? 연차가 일곱개정도 남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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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산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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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근, 주말 출근 등의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주긴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야근 등을 개인사를 고려하지않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돈과 무관하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회사의 권리인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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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해야하는 곳인데 30분을 꼭 한번에 이어진 시간으로 제공 해야하나요?한시간에 10분씩 3번 제공하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관계가 없으나,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해당 내용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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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5 시간 근무 업장입니다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셔서 휴게시간을 제공 하지 않고 급여를 추가로 더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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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자발적이든 회사에서 강효를 하던 돈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봉제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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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과연 미래에는 사라질 전망에 처할까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여 옛날엔 공무원 연금의 메리트가 컸는데여. 근데 요즘들어 들리는 소문에는 공무원 연금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여, 혹시 공무원의 연금, 과연 미래에는 사라질 전망에 처할까여?궁금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많은 공적연금이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으며, 더 늦게 받는다'는 사실이며, 해당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적연금 관련 제도 개정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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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도중 제가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회사에 계약기간이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실업급여를받는도중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취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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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을 욕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퇴사 예정자나 자신이 선호하는 팀장에게 팀원들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사담당자 처벌 문의로 사료되며,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인사담당자의 행동이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질서 문란에 따른 징계 건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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