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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자가 2월 28일이라고 한다면30일 전에 계약 만료일을 회사에서 통보하지도 않고 계약 연장 말도 없었을 때근로자가 3월에 출근을 안 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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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처에서 주중오프제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못할 사정이라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그주 오프는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중 하루는 오프가 발생하여 5일 근무중인데 이사문제로 일주일을 통으로 쉬고 싶은데 그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오프도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오프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동일한 내용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일이 발생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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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을 출산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남자직원은 아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승인 가능한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논리적으로 남자는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남자도 출산전후3개월 내 10일이 부여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출산이후 10일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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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시 연봉협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새로 개설된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이동 된 부서에서 업무 내용이 완전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연봉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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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1년넘게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저서 근로 계약로가 지났는데 더이상 근무를 할수있는상황이 아니여서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이나 조그만한 자영업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업 급여를 다트기전 조기취업이나 자영업을 할경우 조기 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요건이 맞는 경우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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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안됐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년이 안됐어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계약서도 다시.작성하겠죠?->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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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그만뒀을때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하면 받을수있다고이해가되기도하는데요 고용보험가입해놓으면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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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엔 잠깐 용돈 벌이로 시작했었는데...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려서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이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노동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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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으로 생긴 대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6일 토요일 대근이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할수 있나요?-> 연장근로의 실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토요일 대근이 월요일 대휴로 대체 되는데 원래는 토요일 대근으로 인한 대휴는 1.5배 쉬는거 아니닌가요? 회사에 대휴를 1.5배 요구 할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율 또한 준수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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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약 3천만원의 임금체불 (임금+퇴직금 외 수당 포함)에서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지, 자문을 들었던 곳 마다의 방법이 상이해 질문을 남겨봅니다,,회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민사상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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