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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와 연봉이 동결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도와 23년도의 연봉이 동결되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22년에 비해 연봉이 오른 직원이 있고 동결된 직원이 있는데 오른 직원은 새로 작성을 하는데 동결된 직원도 동결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변동되는 근로조건이 없다면, 재작성 의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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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코로나확진으로 회사출근이 어려워 졌는데 개인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현행법상 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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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설날 등의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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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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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권리발생을 위하여는 만 1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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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는데격리하는 일주일간 휴가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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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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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상 직급은 계약직이며 정리해고 기간중 권고사직이 아닌 재계약 안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부장 이상 직급은 임원으로써 2년 내지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 형태로 근무를 하는건가요? 그럼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다음 년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인가요? 부장 이상 직급들은?-> 문의하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내용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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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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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구요.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 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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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므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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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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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연차 소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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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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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총 26개의 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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