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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2주 나갔습니다 수습기간이였고 독감때문에 못 나가게되자 잘렸는데 수습기간이라 급여 50퍼센트만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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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일을 20년 넘게 해 오고 계셨습니다. (연세80세)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다니시는 회사(주택관리업체)에서는 퇴직금이나, 고용보험금 둘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연말에 월급여 만큼 불입하여 두었다가퇴직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금도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였기때문에 취업노력, 비자발적 퇴직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하는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건 무슨법에 근거를 두고그렇게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독립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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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방 아르바이트 이틀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이틀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 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어렵고 많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하는데 사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포기한 3일 됐습니다. 사장님께 급여 주냐고 하는데 이틀 급여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은 임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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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정 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변경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도 제한이 있는지요-> 문의하신 경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결국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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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시급 착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지 않은 쪽에 21일까지인 과자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왔다고21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사람들은 5천원씩 시급 착감을 한다는데맞는건지 궁금해서 처음으로 질문 올려봅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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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에 9시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휴식시간은 9시간 중에서 30분을 주는데 나머지 8시간30분 일을 합니다.이때 일하는 시간에 비해 휴식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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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대기업,중견기업들 대부분의 대졸사원의 사무관리직은 노조가 없는데..이런 이유가 뭔지 궁금하구요이러다보니..현장 기능직 사원은 거의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는데..사무 관리직은 50만 넘어도 요즘은힘없이 명퇴를 걱정해야 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사무관리직은 노조가입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가능한데 인사적 조치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인지...이 맘때만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안타까워지네요..ㅠ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조직력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구성은 결국은 조합원이며, 이는 조합원들의 단결력, 조직력 등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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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 2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하루근무하고 담날은 쉬는 격일근무로이럴때 이분들의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은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보통 그러한 경우 주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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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건 이해하는데 가족 중 확진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도 개인연차를 소진해 휴가를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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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87년 12울 부터 2009년 4월 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읍니다.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지금시점에서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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