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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선별 기준에 최소 몇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년수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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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각종 일자리를 홍보하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교차로,벼룩시장등)를 통해서 올라온 구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소개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직을 할 때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게 아닌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입사하는 사람은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파견법상 파견 허용 대상업무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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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구두로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일반 조합원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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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사측과 협상을 할 때 근로자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는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고 완료했다면 그 협상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노조법상 그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권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준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규약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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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은 어려우며,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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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8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실제 근무는 8시간이 아닌데 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거죠?-> 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에 비례하여 계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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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연장근무수당과 절에 받는 절수당 외에는 특별한 수당이 없었는데퇴사한 달에 처음으로 특별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는 이 특별수당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특별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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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쉽게 연차수당이라고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이라고 하던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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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월급분+12월 상여금 내년애 지급받았으면 하는데회사에 얘기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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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인 시간외의 근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급여를정해놓고 근무하고이습니다. 업무량이 조금늘어날때는 퇴근시간이끝나도 한두시간정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외 연장되는 것에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정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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