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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했는데돈 달라고 계좌 보내니까 읽씹인지 차단인지...대표 번호는 제가 저장 안해서 모르고 실장이란 사람 번호만 아는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장 번호 넣어도 될까요??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괘씸하네요-> 문의하신 경우, 일단 알고 있는 정보로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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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근무지 계약해지, 고용승계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직 근무 중인데제가 있는 근무지 계약이 해지 되어 다른 업체가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회사에선 다른 근무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의 양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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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느 기업에서는 기사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면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4년제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기사 자격증과 유사 직무를 맡았을 경우, 수당은 본봉의 1-3%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추가수당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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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제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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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처럼 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으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2주일 근무후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사유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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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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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알바를 하는데 1달에 20만원만 받고 좌석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근무시간은 한 달에 40시간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저렇게 합의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좌석의 제공 등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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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권고사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직원 권고사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유의해야할 점과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 과정 및 서류 등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고사직의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함은 해당자들의 사직동의서 혹은 사직서가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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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1일 입사자가 23년 1월 31일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인가요?아니면, 1월 1일자 비례연차까지 발생하여 총 24.7개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만 1년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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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딱 한번 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데노무사 자격증시험(1,2차 혹은 면접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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