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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관련으로 돌봄휴가 라고 있던데이건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용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삭감이 되는건지?1년에 사용 할 수 있는 갯수와? 돌봄휴가 사용조건이 궁굼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히 돌봄히 필요한 경우 실시가 가능하며, 10일의 한도에서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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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3개월 미만 학원 선생님 권고 사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학원입니다.3개월 안된 선생님을 권고 사직을 해야 할 듯 한데요.혹시 거기에 따른 의무나 불이익은 없는지요?->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계셨을 경우, 그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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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보통은 퇴직금을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령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산정해서 준다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럼 매년주는건가요?퇴사할땐 받을것이 없어지는건가요.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내규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것이라면, 1년에 한번씩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DC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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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설정하시길 바라며, 인수인계 또한 같은 차원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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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원의 주요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인계시키고 물류와 기타업무를 맡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혹은 근로환경의 악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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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DB형으로 전환이 불가 하다는데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DC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본인이 운용하는거 맞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IRP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9.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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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안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보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부에서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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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은 보통 연봉으로 계산들 하잖아요근데 이 연봉이란게 세전이죠?그리고 퇴직금 포함인가요,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을 칭하게 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포함하여 산정하는 곳도 있으며,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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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령내역서 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문의해보니 산재를 통한 유족연금은 다른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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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2.01.01 입사 후 23.01.02 퇴사하면1년 80%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5개 연차가 생기잖아요?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 문의하신 경우, 전자로 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삭제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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