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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시 보상문제는?
1. 구조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통상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형태가 다양하므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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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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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성별의 구분없이 실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으로, 최대 1년까지 법정으로 가능합니다.3.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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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며,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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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겠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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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의 경우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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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CCTV 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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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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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병원급과 의원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자발적 퇴사일까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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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을 보아야겠습니다만, 연차휴가 또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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