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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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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기록해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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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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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여금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 등의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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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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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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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경우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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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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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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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므로 문의하신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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