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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순히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생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에는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인수인계 또한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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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사인지 여부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후의 계약직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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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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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1. 1개월 기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에서 정하는 1개월은 28일, 30일, 31일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1월 30일에 시작한다면 12월 29일까지가 1개월로 기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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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1.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의 중복이 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지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유급으로 해당 휴일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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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 .카운터 직원이 하는일
1. CCTV 감시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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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질병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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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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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연차 촉진제도는 사실상 강제 소진제도로써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은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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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인사담당팀에서 처리할 문제로 사료되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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