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Question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말씀에 지경으로 뽑아서 일을 하는 거라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소장 한 명 주임 한 명 미화원 한 명 경비원 3명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시말서를 받겠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19일 이후로는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체중이 4킬로 나빠졌습니다 계약 만료 와 해고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노무사님에 고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계약만료와 해고의 차이점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만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해고: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현, 해고에 관한 제한 규정(절차, 시기, 사유의 정당성) 적용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1. 계약만료와 해고의 차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어 그 기간이 모두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행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와 해고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 계약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 경과 이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 다만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과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도 부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비위행의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정해진 근로 기간 후에 퇴사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정해진 근로 이전에 사업장에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만료 내지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을 만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