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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1. 연수비 반환약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수비 반환약정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 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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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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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1.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에서 사용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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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1.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측이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습기간과 본 계약 기간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자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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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측이 인턴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턴기간과 본 계약 기간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자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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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1. 직원의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사직에 관한 정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660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직원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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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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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의 실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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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df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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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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