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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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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유휴장해시에 취업이나 이직시에 불이익
1. 산재 이후 취업시 불이익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취업이나 이직시 불이익을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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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라 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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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발생 이후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실시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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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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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별도의 차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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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1.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연봉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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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받아야 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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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1.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정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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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해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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