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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작스레 중증질환이생겨 직장에 병가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 등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질문자께서 해당 사업장의 병가제도를 살펴보시고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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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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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를 위함이며, 이에 대해 관계 성립의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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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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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 계약, 3.3%의 공제 등은 근로계약의 실질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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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1. 국민연금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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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의 실시가 없던 이상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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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별개의 것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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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1. 질병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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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1. CCTV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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