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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1.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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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1.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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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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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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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1. 휴게시간의 급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의 미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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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 부당한 징계의 대응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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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1.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퇴직연금 관련 대출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출 약관에 따라 정해질 내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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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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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1.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거부 및 그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육아휴직 거부 및 불이익 처우의 내용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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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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