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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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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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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1. 체불액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불액 산정에 식대가 별도로 산입되는 지 보다는,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위반을 검토하고,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을 체불액으로써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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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야근횟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말씀하신 야간근무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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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1. 단시간 근로자의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 40시간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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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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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총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총 73개로 사료되는 바, 여기서 총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적용받지 않은 이상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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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30분만 단축해도 될까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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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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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1. 실업급여 중 교육비의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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