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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단축근로 급여인상(연봉조정)되는 경우
1. 연봉 인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득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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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1. 4대보험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 공제를 진행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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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이므로, 무급휴가와는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별개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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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령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이라고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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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강제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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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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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업장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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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1. 연수비 반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연수비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유효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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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써,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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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1. 육아휴직 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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