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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문의(취업규칙으로 갱신 대체 가능?)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 및 임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들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적시함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에 호봉표와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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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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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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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 단위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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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말씀하신 판례에 따르는 것은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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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1.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대체의 유효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시어 서면합의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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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1. 연차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던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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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1. 연차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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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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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1. 출장 중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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