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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1. 교육생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수급 요건에 포함되는 바, 이러한 노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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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합의해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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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1. 채용공고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은 명백히 계약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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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1. 실업급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고용 창출에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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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1.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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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투잡 걸릴 수 있나요?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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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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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1.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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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문의 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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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1.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중간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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