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보다 임금이 과소지급된 경우라면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벌적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해질 사항이므로 인수인계 또한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숙소이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머무는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이 요건을 충족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