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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의 개념 안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단독으로 영위하며 단독으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느냐, 공동으로 영위하여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게 소득을 가져가며 그에 따른 세금도 각자의 지분만큼을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구분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수입이 없더라도 4대 보험이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단독, 공동사업자 상관 없이 필수 적인 것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실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2명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가 차이가 나나요?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자이실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 형태에서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형태는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 시 단독사업자도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급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후 단독사업자의 최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다시 정산될 것입니다.3.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해당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단독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인가요?5. 이외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동업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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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동명의 집을 한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내야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지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무상으로 돌릴 경우 그 공동명의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지분을 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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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때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세는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때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시어 의사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그 이후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모두 그 수증자에게 발생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는 만큼 그 이익도 함께 미리 증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신탁은 세법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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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그 돈을 바탕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형태이므로 다시 그 돈을 대표이사에게 갚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2.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급여 외에도 배당, 상여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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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가족이 내 부양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말씀하시는 부양가족이 어떠한 법 혹은 규정(세법 상의 기본공제대상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의 부양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법 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와 빚의 연대책임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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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했어요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 기간 조회하기 →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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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이전 10년간 5천만원을 이미 공제하셨으므로 0원일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2. 차용증으로 인한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임을 직접 증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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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같을때 매출에 따른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산출되긴 합니다만,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여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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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경정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연말정산 기한이 아니므로 회사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고 직접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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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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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이용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셔야할 기타소득세의 20%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시는 것이며, 추가로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2. 아직 해외거래소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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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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