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민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27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코로나로 인해 매장이 망하게되어, 세금이 체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먼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전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억 한도) 하지만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자경요건 확인 후 결정이 돼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기에는 감면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경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시는 방법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면 세무서에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신청 자격요건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 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함⑤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체납액 징수특례가 적용되면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 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재혜택이 제공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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