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상황이나 이번에 찾아간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건조물침입의 의사가 없었음을 어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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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범죄를 일으킬때 상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도중 A의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인지사건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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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차단되어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서 문자 내용이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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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자녀4명 어느정도 상속이 되는건. 그리고 세금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자녀의 1.5배 이고 자녀들은 1입니다.상속세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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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계약 파기 손해없이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하시면 3개월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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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하자 환불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하자가 얼마만큼 중대한지가 중요한데 수리불가능하거나 수리가능한데 수리비가 크거나 하는 경우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크지않다면 계약해제보다는 수리비를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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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와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료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료는 수사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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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그 친구는 행방불명입니다 고려상호신용 등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그 수사결과를 보면서 채권추심을 맡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추심은 추심이 이루어지면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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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서 이를 일부 선물하는 것 까지 화장품제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 범위를 넘어선 것이면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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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가 어디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 전체를 맡겼는데 이를 담당변호사와 상의시 상담비용을 내게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고소장 작성 및 접수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담당변호사분이 최초 계약시 어디까지 일을 하기로 명시한 것인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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