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범죄를 일으킬때 상황은?

Question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요 tv에서 볼때 자주 갑자기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예를들어서, A와 B 모두 사기쳐서 공범이고 아직 경찰에 걸리지않은 범죄자일 때 같이 돈을 벌은 A가 B의 돈이 탐나서 훔치고 달아났다고 가정을 한후에 A가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되찾고 형량을 주려고할때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A와 B 모두 사기꾼인걸 알게될텐데 일단 먼저 지금 사건에 중요한 B의 유죄,무죄 판결이 우선일텐데요. B가 유죄판결이 났다고 치고 그 이후가 궁금한건데요.

경찰이나 검찰, 재판관련 모든사람이 A와 B 둘다 사기꾼으로써 범죄자인 사실을 알텐데요. 이 이후 대처를 누가 어떻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도중 A의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인지사건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불명확합니다. 공모 공범 관계인지, 단순 공범인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 관계 이더라도

시차를 두고 서로 각 각 별도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 추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죄명이 달라지거나 별개의

사건에 가담한 것이 발각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 A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경우, B의 판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