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범죄를 일으킬때 상황은?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요 tv에서 볼때 자주 갑자기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예를들어서, A와 B 모두 사기쳐서 공범이고 아직 경찰에 걸리지않은 범죄자일 때 같이 돈을 벌은 A가 B의 돈이 탐나서 훔치고 달아났다고 가정을 한후에 A가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되찾고 형량을 주려고할때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A와 B 모두 사기꾼인걸 알게될텐데 일단 먼저 지금 사건에 중요한 B의 유죄,무죄 판결이 우선일텐데요. B가 유죄판결이 났다고 치고 그 이후가 궁금한건데요.
경찰이나 검찰, 재판관련 모든사람이 A와 B 둘다 사기꾼으로써 범죄자인 사실을 알텐데요. 이 이후 대처를 누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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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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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도중 A의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인지사건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불명확합니다. 공모 공범 관계인지, 단순 공범인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 관계 이더라도
시차를 두고 서로 각 각 별도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 추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죄명이 달라지거나 별개의
사건에 가담한 것이 발각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 A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경우, B의 판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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