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어떻게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전화번호 수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폭행으로 인해 상대의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사이트 운영자의 재산을 묶어놓지 않을까 싶고, 그 재산이 남아있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고지 했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기 성립과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은 상대방이 이를 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문서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이 어느 회사 것인지 말한 것 만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판결을 받아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피고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어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데 법원으로 바로 소송할수 있나요?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2.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 막을 방법은 없고 상대방도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까지하셨다면 재산조회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누나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은 별도소송을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유체동산압류는 압박을 위해서라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돈 때문에 종국에 형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면 모를까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면 갚은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