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형사 공소시효 5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지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하기에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황이라 법적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예비신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트린 입주민을 찾아야 결국 그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건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입주민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거래 가액 대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중한 정도의 하자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 제조일자가 제품의 하자 발생을 예상할 정도로 오래된 제품이고 이를 고려하여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마지막으로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이것이 빌린 3천만원의 이자나 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증거가 없다면요. 증거가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상속 개시전(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아마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 서류까지 넘겨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차량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을 그 전년도에 생산하여 미리 출고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양과 연식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