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피탈에 있는 알브이 차나 전세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하고 싶다하는데 바로 안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한을 정해둔 거는 없지만, 면책이후 바로 재산이 형성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 할 수 있나요? - 해당 판매자가 완성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2.  특정 디자인을 만드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완성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 과정에 법적 문제(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지 않는 한 이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상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있다면 이를 합의시 고려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회사의 주거래은행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회사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등 알고 있는 것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인가요?그렇다면 최종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