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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시인사이드 유동닉(통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해서 모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고소를 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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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이하 소액 사기꾼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직접 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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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자로 인한 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새아버지의 몫이고 이 것을 새아버지가 갚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채무자이십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로 채무 분담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바람을 인정 해 주나요? -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영역이 있고 법률혼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외도, 바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3. 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혼을 유지하실 지 여부에 따라 무엇을 준비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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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꾼 피해보상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인것 같습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기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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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 소액 사기에도 고소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국내에 있다면 피의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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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을 알수 없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허약체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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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미납연체에따른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갚았다는 말씀은 원금을 다 갚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갚는 일자를 얘기하면 그 때까지 이자, 비용, 원금을 계산해서 알려줄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소송을 제기했다면 취하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취하하면 채권자는 일부 인지 및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 알고계시고요. 미납 금액이 남아있는지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 납부했으면 취하요청 꼭 하시고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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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는 10년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즉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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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다실수해서 모르는사람계좌로 입금이됐는데 어떻게찾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은행에 전화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임의 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임의 반환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이 반환 거절의사를 밝히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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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연습생이 근로자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근로자라면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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