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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에게 교육비 지급 책임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학원을 그만두었다고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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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택배를 몰래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택배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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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중개사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은 하지 못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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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있으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와같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이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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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알고도 묵인하고 도망친 손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잔돈을 이를 수령시에 알고도 받은 경우 신의칙상 이를 알릴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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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한 것인지 형사합의만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했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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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이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해달라는 절차로, 수사 내지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수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이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위나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 몰라 처벌의 경중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이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3.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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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보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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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거면 가장 중요한 지갑이 정품이 맞다면 사기 등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환과정에서 구성품도 교환 이유의 중요 부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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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이템 사기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어느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명백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면 피고소인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될 것입니다. 사기, 즉 기망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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