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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보여 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협의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위자료와 과거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때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만 협의이혼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거기간때문에 위자료청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과거양육비청구는 일정부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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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폐업신고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그 채무는 채무자에게 남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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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기간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면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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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다시 개인회생 신청? + 원금 탕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남지 않은 상황인데 안타깝네요.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사건을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지금은 기본이 3년이며 1인생계비는 약 105만원입니다. 105만원씩 36개월 갚는안이 기본이고 청산가치보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생계비를 줄여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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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에 당했는데돈을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안타깝습니다. 범인들이 해외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인검거를 하기 어려우며,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청구, 형사합의를 생각할 수 없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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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계약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문서로 위와 같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상호 상대방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가 어렵다면 위와 같이 마무리해서 위약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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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원금 먼저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제를 한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제사실을 법원에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2. 출금한 내역이 없다면 특히 5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내역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3.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은행이 질문자님에게 반환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2,3이 인정돼도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측면에서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5. 2.와 3.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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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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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어디까지이며 법적 채권자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자금을 건넬 당시 이를 증여한 것인지 빌려 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014년도의 일이고 당시 관계에 비추어 그 당시 빌려준다, 갚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과연 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빌려준 것이 성립한다면 채권자는 동거남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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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행동을 했을때 얼마의 합의금/벌금이 정해져있다면" -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행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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